📌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해결해보세요!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던 주 돌봄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소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2.1 지원 대상
- 갑작스럽게 질병, 수술, 부상 등이 발생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서비스 대기 기간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복지사각지대 조사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인(19세 이상) 대상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2.2 선정 기준
- 조사원이 가정 방문 후 평가표를 통해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등을 종합 심사
- 평가 점수에 따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6점 미만)로 구분
- ‘상’으로 분류되면 바로 대상자로 선정, ‘중’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하’로 분류되면 ‘지원 불필요’로 판단
3️⃣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방법
✅ 3.1 지원 내용
- 재가 돌봄(개인위생, 식사 도움), 가사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이동 지원 등
-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직접 서비스 제공
- 일부 지자체에 한해 방문목욕 서비스도 가능
✅ 3.2 서비스 요금 및 시간
-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장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최소 1시간부터 가능 (30분 단위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준용해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
-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발생 시 지방비 또는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4.1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친족·법정대리인·이해관계인·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 전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의사 전달 후 담당자가 서류 대리 작성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 4.2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 필요성 조사 및 평가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최종 결정
-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제기 가능
-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5️⃣ 문의처 및 기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사업 안내 및 이용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제도 전반 문의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긴급돌봄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전 관련 서류와 본인부담금, 지원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상단의 문의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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