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5년 총정리 — 최대 40만원, 상시신청으로 주거비 부담 낮추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5 총정리 — 최대 40만원, 상시신청으로 주거비 부담 낮추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구비서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예산 소진 지자체, 처리 기간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담았습니다. 🔎

📑 목차 —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제도 한눈에 보기
• 2️⃣ 지원대상·제외대상
  • ✔️ 연소득·보증금 기준
  • ✔️ 지원제외·신청 제한
• 3️⃣ 지원 내용·지원금 산정
• 4️⃣ 신청 방법·절차(상시)
  • ✔️ 온라인 신청(정부24)
  • ✔️ 방문 접수(시·군·구/주민센터)
  • ✔️ 처리상태 알림 수신 설정
• 5️⃣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6️⃣ 자주 묻는 질문·유의사항

1️⃣ 📌 제도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 제도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목적: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무주택 임차인(소득·보증금 기준 충족)
• 지원금: 최대 40만원 (’25.03.30 이전 가입건 최대 30만원)
• 신청: 상시신청 /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구분	내용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연)	청년 5천만원 / 신혼부부 7,500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2️⃣ 👥 지원대상·제외대상

✔️ 연소득·보증금 기준(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 지원제외·신청 제한

•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임대인이 미가입하고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
• 지자체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간 신청 제한
  (다른 기초지자체로 전입 시 제한 없음)

 

3️⃣ 💰 지원 내용·지원금 산정

✔️ 지원금 기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25.0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 간단 계산 예시

• 청년·신혼부부가 보증료 38만원 납부 → 38만원 전액 지원 (상한 40만원 미만)
• 청년 외가 보증료 35만원 납부 → 31만5천원(=90%) 지원
• 청년이 보증료 52만원 납부 → 40만원 상한 적용

 

 

4️⃣ 📝 신청 방법·절차(상시)

✔️ 온라인 신청(정부24)

1. 정부24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이동
2.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보증서·증빙서류 첨부 → 제출
3. 접수 후 심사 30일 이내 결과 통지(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방문 접수(시·군·구청·주민센터)

• 지자체별 준비서류·접수창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화 확인 후 방문 권장
• 대구광역시: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처리상태 알림 수신 설정(SMS/국민비서)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
2. 국민비서 → 로그인 → 좌측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 앱 선택 → 우측 알림서비스에서 정부24 체크

알림수신에 동의하시면 SMS/국민비서로 처리상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공통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별도 납부증빙 불필요)
• 보증료 납부 증빙 (HF 등 보증서에 금액 미표기 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 증빙(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 이전은 전전년도), ISA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 이전은 전전년도), ISA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금액 미표기 시 연금 수령 통장)
• 무소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재직확인 추가자료: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필요 시)
• 기혼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

※ 모든 증빙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6️⃣ ❓ 자주 묻는 질문·유의사항

✔️ 처리 기간·지급 방법

• 접수 후 심사 30일 이내 지급(연장이 필요하면 15일 추가)
•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알림: SMS/국민비서로 처리상태 안내(알림 수신동의 설정 필요)

✔️ 예산 소진 지자체·중복 제한

• 예산 소진 지자체
  • 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예산 상황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중복 혜택 불가: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는 신청 불가

✔️ 자주 묻는 포인트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자체별 접수처 상이 → 사전 문의 권장)
• 대구광역시: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가능
• 법령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 마무리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와 지자체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접수는 지자체별 예산·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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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길잡이

• 온라인: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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