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 원리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카드깡 뜻, 원리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주변에서 카드깡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드깡은 단어 자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드깡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원리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카드깡이란
2. 카드깡 원리
3. 카드깡 처벌
4. 현금서비스 [단기대출서비스]와 비교

 

 

📍카드깡이란?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여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를 하고 나중에 원래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드깡은 일반적으로 중개 업체나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보통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원래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이자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원리

카드깡은 일반적으로 중개 업체나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보통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나 신용카드 발급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카드깡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씨의 가게에서 100만원을 계산합니다. A씨는 100만원을 계산했지만 B씨에게서 현금으로 즉시 80만원을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카드깡을 하게되는데, B씨는 A씨에게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카드사에게 100만원에 대한 수수료 5만원을 제외하고 95만원을 카드사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5만원은 B씨가 제공하는 카드서비스 수수료입니다. A씨는 현금을 즉시 얻고, B씨는 결국 15만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A씨는 100만원을 카드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씨는 실제로는 8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상환기간 내에 100만원을 카드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A씨의 신용카드 대금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와 벌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이 이 현금을 대신 받아주는 형태의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급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동반하며, 신용카드 사용자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깡 처벌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의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대출서비스] 비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은 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얻는 방법이지만, 그 방식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깡
공식적인 서비스	신용카드 발급사나 은행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	일반적으로 중개 업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현금 대출 서비스
이자와 수수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에 대해 이자와 수수료 부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부과
계획 가능	사용자는 미리 계획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보통 급한 현금 필요 상황에서 사용됨
법적인 측면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사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사용됨	대부분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로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일정하게 부과됩니다. 반면에 카드깡은 비공식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며, 높은 이자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이니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