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조금 완벽 가이드

📌 2025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조금 완벽 가이드 🚗⚡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분께 📢 2025년 개정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의 최대 50 %를 지원받고, 5년 운영 의무까지 충족하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 2️⃣ 지원 금액·지원율
• 3️⃣ 신청 절차 & 일정
• 4️⃣ 운영·유지관리 의무 및 환수
• 5️⃣ 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
• 6️⃣ FAQ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5호)로서 OCPP 1.6 인증 및 자체 충전·정산 시스템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에 한해 공모 참여 가능
🔹 이미 타 기관(지자체·한전 등)으로부터 동일 설치건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설치 시설 기준

🔸 급속충전기 40 kW 이상 단일 또는 복수 채널 설비
🔸 설치 후 5년 이상 공용 운영 및 유지 관리 의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장소 + 1 시간 이상 무료 주차 제공 필수

  

2️⃣ 지원 금액·지원율

✔️ 보조금 한도

급속충전기 출력	최대 지원금(만원)
40 kW 이상 (1ch)	1,000
50 kW 이상 (1ch)	1,400
100 kW 이상 (1‒2ch)	2,600
200 kW 이상 (1‒2ch)	4,800
350 kW 이상	8,200

＊총 설치비(충전기·공사·CCTV 등)의 50 % 이내 지원

✔️ 선급금 제도

✅ 공사 착수 후 총 보조금의 70 % 이내를 보험증권 첨부 조건으로 선급 지급 가능 — 미설치 시 전액 환수

  

3️⃣ 신청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흐름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참여 : 지원신청서·제안서·증빙서류 제출→ 평가를 통해 선정.
2️⃣ 현장 조사·설치 계획 : 부지 동의·설계도서 작성.
3️⃣ 보조금 교부 신청 & 선급금 수령(선택).
4️⃣ 설치 공사 및 검사 : 지침 별표 6 준수.
5️⃣ 완료 보고·정산 후 잔액 지급.

  

4️⃣ 운영·유지관리 의무 및 환수

✔️ 필수 운영 조건

🔧 가동률 95 % 이상 유지·보고 — 미달 시 차년도 공모 감점
⚡ 출력은 설치 규격의 80 % 이상 유지
📞 24 시간 콜센터 + 48시간 내 현장조치 체계 의무

✔️ 환수 기준

아래 기간 내 운영 중단 시 보조금 환수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70 % → 24~36개월 40 % → 48~60개월 10 %

  

5️⃣ 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

✔️ 필수 제출 목록

📑 지원신청서·제안서, 사업자‧법인 증명, OCPP 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서 등 총 14종

✔️ 평가 포인트

🏆 정량 30 점·정성 70 점 합계 100 점, 평균 85 점 이상 통과.
🔍 창업기업 가점·민원 미조치 감점·보조금 위반 감점 등 가‧감점 제도 반영.

  

6️⃣ FAQ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OCPP 1.6 인증·운영시스템 등 동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운영 중 이전·양도는?

충전시설 운영 권한은 다른 사업수행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최초 의무기간(5년) 내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며, 중단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은 2025년 환경부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환경공단 EV 보조금 지원시스템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충전기 설치 전, 현장 여건·전력 인입 조건을 꼭 확인해 편리하고 안전한 급속충전 환경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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