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 원리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카드깡 뜻, 원리 및 처벌 수위 알아보기

 

최근 카드깡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드깡은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불법 금융 거래에 해당되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카드깡의 정의, 작동 원리, 법적 처벌 수위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1. 카드깡이란?
2. 카드깡 원리
3. 카드깡 처벌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의 비교

 

📍 카드깡이란?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구매 행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수령하는 불법 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즉, 카드 결제 내역을 위조하여 현금 대출 형태로 전환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체나 개인이 개입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지만, 이 과정은 카드 발급사 및 금융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카드깡 원리

카드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A씨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씨의 가게에서 100만원을 계산합니다. A씨는 100만원을 계산했지만 B씨에게서 현금으로 즉시 80만원을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카드깡을 하게되는데, B씨는 A씨에게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카드사에게 100만원에 대한 수수료 5만원을 제외하고 95만원을 카드사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5만원은 B씨가 제공하는 카드서비스 수수료입니다. A씨는 현금을 즉시 얻고, B씨는 결국 15만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A씨는 100만원을 카드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씨는 실제로는 8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상환기간 내에 100만원을 카드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A씨의 신용카드 대금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와 벌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이 이 현금을 대신 받아주는 형태의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급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동반하며, 신용카드 사용자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 A씨는 신용카드로 100만원 결제를 진행합니다.
• B씨(중개인)는 A씨에게 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위조해 5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대납받습니다.
• A씨는 카드사에 1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지연 시 이자와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깡은 당장의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높은 이자와 상환 부담, 그리고 법적 처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카드깡 처벌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의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 허위 매출 발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 행위를 통한 자금 융통, 중개 또는 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최신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의 비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은 모두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 방식이지만, 그 합법성 및 이용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깡
공식적인 서비스	신용카드 발급사나 은행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	일반적으로 중개 업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현금 대출 서비스
이자와 수수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에 대해 이자와 수수료 부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부과
계획 가능	사용자는 미리 계획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보통 급한 현금 필요 상황에서 사용됨
법적인 측면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사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사용됨	대부분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적 문제 발생 가능

 

따라서, 합법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깡과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카드깡은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듯 보이나, 높은 금융 부담과 법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금융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의존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