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벌금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알아보기

 

 

최근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규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주의

 

 

목차
1.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조항
2.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기준
 2) 음주측정거부
 3)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시
3. 관련법규 알아보기

 

 

 

1.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조항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은 44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2.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벌금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및 측정 거부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시죠.

 

 

✅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구분	처벌 내용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10년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받은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분	처벌 내용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시

음주측정거부	처벌 내용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내 재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마약 등) 복용후 운전

과로, 질병,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처벌 내용
약물(마약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규 알아보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을 조회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처벌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피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